“학생들이 직접 법률 상담을 한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는 법학 이론을 넘어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특별한 교육 과정이 있다. 단순한 학문적 접근을 넘어 실제 사건을 다루며 법조인의 역할을 체득하고, 사회적 책임까지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운영하는 권영실 교수(법학전문대학원)를 만나 그의 교육 철학과 리걸클리닉이 제공하는 특별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먼저 건국대학교 리걸클리닉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건국대학교 리걸클리닉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과정 중 하나로 법학 이론과 실무 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리걸클리닉은 현업에서 마주할 법률 상담과 소송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에는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지원하며, 교육과 봉사의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어떤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리걸클리닉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법학 이론을 넘어 실제 사건을 다루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법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법조인이 되었을 때 마주할 상황을 미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상담하는 능력은 변호사로서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리걸클리닉에서는 3명이 한 조가 되어 상담하며 협업 능력을 키우고, 의뢰인이 궁금해하는 점과 걱정거리를 직접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소송의 진행 절차와 쟁점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정리하는 역량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법조인의 역할을 체감하게 하고, 실무 능력을 키우는 데 리걸클리닉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리걸클리닉을 이끄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육 철학은 무엇인가요?

리걸클리닉의 핵심은 현실적인 교육과 사회적 기여입니다. 법률 상담을 신청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실제 변호사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걸클리닉에서 자주 다루게 되는 상담 사례와 그에 대한 생활 속 법률 팁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가장 자주 다루게 되는 유형은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금전거래, 손해배상, 임대차 분쟁과 같은 사례가 주를 이룹니다. 생활 속 법률 팁으로는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차용증이나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합의 내용과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준이 되므로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걸클리닉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요?

리걸클리닉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면 상담 이후 소송 지원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확보해 연간 한두 건이라도 리걸 클리닉 이후 후속 소송 지원을 제공한다면 의뢰인과 학생 모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방학 기간에 변호사가 부족한 지역을 방문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인 만큼 점점 확대되어서 많은 분들이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리걸클리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을 소개해주세요.

앞으로도 리걸클리닉이 교육과 봉사라는 두 가지 측면이 균형을 이루어, 그 취지에 충실한 모범적인 교육 과정으로 자리 잡아가길 바랍니다. 다만 시간적 제약으로 모든 요청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며, 담당교수로서 학생들과 함께 늘 최선을 다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법적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리걸클리닉 도입과 법조동문회와의 연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담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법조동문회와 협력해 동문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상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협업 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리걸클리닉의 접근성과 효과를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기한과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자세입니다. 법률문제의 핵심은 사실관계의 확정인데, 이를 위해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걸클리닉이 학생들에게 실무를 미리 경험하고 법조인으로서의 방향성을 찾는 귀중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