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원장 신인섭)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플랫폼 독점화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모빌리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과 박정 의원실은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세 차례의 세미나와 종합토론회로 구성된 행사를 진행 중이다.

그중 두 번째인 이번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와 노동권’의 문제를 다뤘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은정 교수(법학과)가 발표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장진희 연구위원과 건국대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임보미 HK연구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박은정 교수는 ‘플랫폼노동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플랫폼 종사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노동법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관련 법률들을 분석하고 해외의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현행법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진희 연구위원은 현재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보험이 사실상 실효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알고리즘은 사실상 플랫폼 종사자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임보미 교수는 플랫폼 노동 관련 법을 노동법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로 규정하며,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다. 또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지원법’은 플랫폼 종사자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9월 25일에는 ‘경제적 약자의 모빌리티 증진방안’을 주제로 마지막 세미나가 열리며, 세 차례의 세미나를 토대로 10월 30일 국회에서 종합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