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모빌리티인문 정책 세미나’ 개최
	관리자				2023.02.13

<img src="ArticleFile.do?id=11861184" alt="" style="display: block;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건국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원장 신인섭)은 지난달 31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스마트시티와 모빌리티, 그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모빌리티인문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는 성신여자대학교 김나현 연구교수를 초청해 ‘스마트시티와 개인정보법제의 문제’, ‘스마트도시에서의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위한 법·정책적 논의’를 주제로 논의했다. 김 교수는 스마트도시를 데이터 흐름에 기반한 혁신기술을 이용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정의했다. 데이터가 수집·분석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되 정보주체가 반대하면 그 처리를 중단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동의(opt-in) 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융합적 방식을 제언했다. 또 스마트도시에서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정착하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기존 법제 개선과 함께 신규서비스에 부합하는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초창기 법제 정비 방향을 ‘지원방향’에서 출발해 해당 분야 산업이 안정기에 접어든 시점에 ‘규제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은 모빌리티인문학 연구를 ‘고도 모빌리티 시대’에 필요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심층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위해 모빌리티인문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img src="ArticleFile.do?id=11861185" alt="" style="display: block;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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