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원장 신인섭)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환경 노동위원회 소속)이 10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플랫폼 독점화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모빌리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과 박정 의원실은 모빌리티 플랫폼 독점화에 따른 노동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약자의 모빌리티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총 3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로 구성된 행사를 기획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행사의 마지막 단계로, 지난 세 차례의 세미나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다.

첫 번째 발제자 전남대 이용균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이동적 공동재의 의미가 있으며, 이동적 공동재의 실천을 통해 사회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방송통신대 박은정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전형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추정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김금환 교수는 경제적 교통약자의 모빌리티 증진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했다.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신인섭 원장은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행사는 모빌리티인문학을 정책 수립 및 입안과 연계하기 위한 도전적인 시도”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모빌리티인문학이 정책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