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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학 과
○ 학과목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사회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추구하는 법학의 기본이념을 깊게 인식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법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 소양을 갖춘 법학도를 길러내어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 전공교육과정
○ 교과목(전공필수)
민법총칙 1 법원,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위시하여 자연인, 법인 등의 내용을 통해 민법학의 일반원리와 민법전반에 걸친 일반규정을 학습한다.
헌 법 1 헌법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헌법원리․원칙과 헌법의 핵심인 기본권을 학습함으로 인해 헌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내용을 습득한다.
민법총칙 2 법률행위, 대리, 기간 및 소멸시효 등의 학습을 통해 법률관계의 일반이론을 강의한다.
헌 법 2 비교법적 학습방법을 통해 정부형태 및 통치구조의 메카니즘에 대한 일반적 내용과 함께 대한민국의 구체적 내용을 학습한다.
형법총론 1 형법의 핵심인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일반이론과 불법을 구성하는 구성요건론과 위법성론을 강의한다.
상법총칙 상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원리와 그와 관련된 기본제도를 학습함으로서 상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확립한다.
행정법 1 행정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행정법통론과 행정적용론을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물권법 1 물권법의 이념과 물권변동에 관한 일반적 법원리를 탐구하고, 기본물권인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원리를 탐구한다.
형법총론 2 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귀속의 문제와 범죄의 다양한 형태를 주 내용으로 한다.
형법각론1 개별적 법죄 유형과 요건을 고찰하고 범죄 상호 간의 체계적 이해를 탐구한다.
회사법 1 각종의 회사에 관하여 설립에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법이론을 탐구한다.
국제법 1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해하고 그 규범의 존재형식, 내용, 적용, 집행에 관한 기초이론을 탐구한다.
행정법 2 행정법 1에 이어 행정구제법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상 손실보상, 국가배상,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관한 이론을 강의한다.
채권법총론 채권법의 기본이론과 채권관계의 성립․효력․변경․소멸에 관한 법이론을 탐구한다.
형사소송법 1 형사범죄의 소송절차에 관한 기본원리와 기본구조를 탐구한다.
노동법 1 연혁과 특징을 통한 노동법의 개념을 확립하고 노동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강의한다.
민사소송법 1 소의 제기로부터 판결의 확정 내지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법원리를 탐구한다.
어음수표법 어음․수표법의 법리를 이해케 하여, 어음․수표의 본질과 그 기본구조 및 법률관계의 이론․실제적인 지식을 탐구한다.
채권법각론 계약의 일반이론 및 각종의 계약 유형에 관한 법이론과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에 관한 법이론을 탐구한다.
○ 교과목(전공선택)
법제사 한국법제의 근간을 이루는 독일법 및 대륙법의 전수과정과 법률사상을 검토하여 그 입법의 당위성을 탐구한다.
법철학 법의 본질과 구조 그리고 법의 목적과 효력을 입체적이고 평면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현대 법학의 연구방법론을 탐구한다.
인권법 헌법의 주요 세 부분 중 하나인 기본권론에 대한 세부학습이 본 과목의 개설 취지이다. 특히 헌법2에서 배운 기본권총론의 지식을 중심으로 개별적 기본권의 이론과 관련판례의 학습에 중점을 둔다.
원서강독 원서를 통해 외국의 법제를 습득함과 동시에 외국어 능력을 심화함으로서 비교법적 연구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물권법 2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사회적 작용․본질․특성․효력 등을 고찰한 후 판례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시킨다.
영미법 영미법의 생성발전과 사법제도 및 현행법상의 제 문제점을 강론함으로써 영미법의 기초이론을 탐구한다.
헌법소송 헌법재판소의 주요 기능과 목적 그리고 분쟁의 유형에 따른 소송을 학습함으로써 헌법문제의 현실적 해결방안을 습득한다.
법사회학 현실 속의 법을 대상으로 법과 사회통제, 분쟁해결 및 사회변화의 관계와 법체계의 구조 및 작동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법의 본질을 비판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법정보학 법학 분야에 관한 최신 정보기술이론을 탐구한다.
정부제도론 정부제도론에서는 헌법의 주요 세 부분 중 한 부분인 통치구조론에 관한 심도있는 학습을 행한다.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의 구성과 권한 및 조직이 그 주요내용을 이룬다.
형법각론2 살인죄, 상해죄 들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내란죄, 외환죄 들의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그리고 방화죄, 문서에 관한 죄 등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하여 학설을 검토하고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형법각칙의 이해에 이르게 된다.
국제법 2 국제기구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그 고유의 특색을 통해 국제질서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기능과 문제점을 연구한다.
지적재산권법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에 대한 기본원리를 탐구한다.
국제거래법 개인과 사기업체의 국제적인 거래에 관한 기본적 법원리를 탐구한다.
형사정책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양대이념으로 하는 형사정책에서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범죄예방 및 교화, 선도의 방안을 탐구한다.
행정조직법 행정조직법에서는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관청의 권한문제 등에 관한 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서론부분에 이어 국가행정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관한 문제가 검토되고,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공무원법이 다루어진다.
회사법 2 설립에서부터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회사에 관하여 법해석학적, 비교법적 및 입법론적으로 고찰한다.
사법제도론 헌법상 통치구조의 한축을 이루는 사법부의 구성, 조직, 권한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을 통해 한 국가에서 사법이 담당해야할 의미를 규명해보자는 것이 본 과목의 개설취지이다. 미국, 독일 등 외국사법부와의 비교도 논점별로 행해진다.
민사소송법 2 소송 절차에 있어서 변론의 과정을 중심으로 소송의 종료, 판결효, 불복절차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환경법 환경보전에 관한 법이론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원리를 탐구한다.
친족법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가의 의미와 가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소개한다. 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친족관계와 이러한 친족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혼인, 친자관계, 입양 등을 규정하고 가를 계승하기 위한 제도인 호주승계제도를 소개하는 강의이다.
경제법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아울러 건전한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통제에 관한 법원칙을 탐구한다.
노동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을 중심으로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 학습한다.
형사소송법 2 형사소송절차의 기본원리와 구조와 수사의 개시와 절차 그리고 소송행위와 상소이론에 관한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습득한다.
행형학 형사사법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하는 행형 부문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행형이념, 시설내 행형처우의 방법, 수형자의 법적 지위와 수형자 인권의 문제, 사회 내 처우를 비롯한 새로운 행형처우의 종류 등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토지행정법 토지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사법이 아닌 행정규제적 관점에서의 공법적 시각에서 이해함을 목표로 한다. 특히 토지공개념적 사고하에서 실정법들의 체계 및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의 재산권 보장과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이론적, 실제적으로 검토해 본다.
해상보험법 해상기업․해상운송에 관한 법윤리와 각종 보험에 관한 법윤리를 탐구한다.
실무특강 1 일반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적 법률지식에 관한 체계적 이해와 응용방법을 탐구한다.
사회보장법 사회보험, 사회원호, 사회부조 및 일정 복지활동에 관한 법원리를 탐구한다.
세 법 각종 조세법의 이론을 고찰하고 현행 조세법의 기본원리와 해석 적용방법을 실무와 관련하여 강의함으로써 조세체계와 세제개요를 탐구한다.
금융법 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 법률문제와 관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거래와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도 탐구한다.
국제법사례연구 국제법의 정치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국내의 학설 및 판례를 통해 실제적인 적용을 고찰함으로써 실제 사례의 해결능력을 함양한다.
헌법사례연구 헌법의 정치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국내의 학설 및 판례를 통해 실제적인 적용을 고찰함으로써 실제 사례의 해결능력을 함양한다.
민사법사례연구 민사법의 정치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국내의 학설 및 판례를 통해 실제적인 적용을 고찰함으로써 실제 사례의 해결능력을 함양한다.
형사법사례연구 형사법의 정치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국내의 학설 및 판례를 통해 실제적인 적용을 고찰함으로서 실제 사례의 해결능력을 함양한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에 관한 법원리 및 이론에 관하여 연구하고 그 실제적 운용현황을 고찰한다.
상속법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되며, 얼마만큼의 상속분을 가지는가, 타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침해를 어떻게 구제하는가 그리고 유언과 유류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강의이다.
국제경제법 국제통화 및 금융, 국제통상, 다국적 기업 활동의 보호와 규제, 국제경제협력문제 및 법규범을 탐구한다.
국제사법 섭외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과 준거법 적용상의 제반 법원리를 탐구한다.
실무특강 2 일반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한 법률지식에 관한 체계적 이해와 응용방법을 탐구한다.
증권거래법 증권거래규제를 위한 정보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규제 및 아울러 증권시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증권투자신탁, 자산유동화, 파생상품거래 등 증권시장에 대한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도 탐구한다.
강제집행법 확정된 사법상 의무의 국가강제력에 의한 실현으로써, 민사집행의 개요, 요건, 대상 및 그 구제를 내용으로 한다.
노동법사례연구 노동법의 정치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국내의 학설 및 판례를 통해 실제적인 적용을 고찰함으로써 실제 사례의 해결능력을 함양한다.
상사법사례연구 상사법의 정치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국내의 학설 및 판례를 통해 실제적인 적용을 고찰함으로써 실제 사례의 해결능력을 함양한다.
행정법사례연구 행정법의 정치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국내의 학설 및 판례를 통해 실제적인 적용을 고찰함으로써 실제 사례의 해결능력을 함양한다.
입법학 정당하고 합리적인 법규범의 형성, 정립을 위한 목표와 원칙,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법규범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입법체계와 입법과정, 입법의 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후기 산업화 사회의 입법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입법의 제이론을 학습한다.
미디어법 신문, 방송, 통신 등의 언론기관의 설립과 존속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언론, 출판의 관계에 대한 규명이 본 과목의 개설취지이다. 실제 헌법재판소 관련 판례들의 분석에도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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